법령 건설업법시행령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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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설업법시행령 제4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희태 1 서석구 1 정태류 1 안이준 1 이완희 1 방예원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1990년

1. 대법원 1990. 2. 13. 선고 88다카8132 판결
  [양수금][공1990.4.1.(869),619]
   양수금
  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8년

2. 대법원 1988. 4. 12. 선고 87다카1886 판결
  [전부금][공1988.5.15.(823),837]
   전부금
  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근로기준법

1987년

3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6다카1588 판결
  [전부금][집35(1)민,214;공1987.5.15.(800),719]
   전부금
  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축업법 건축업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헌법

1986년

4. 서울고법 1986. 6. 25. 선고 85나3706 제8민사부판결 : 상고
  [전부금청구사건][하집1986(2),239]
   전부금청구사건
  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민사소송법